“소득재분배가 성장률 끌어올려”

현대경제연구원, 43개국 실증분석

20년간 소득재분배 1p 개선때
경제성장률 0.1%p 올라가
성장·분배 동시개선땐 0.15%p↑
“한국, 성장 이어 분배도 나빠져
선순환 분배 메커니즘 조성을”

‘성장세 둔화’와 ‘소득불평등 악화’를 동시에 겪는 한국경제를 놓고 분배와 성장을 둘러싼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년 간 세계 각국에서 소득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끌어올렸다는 실증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인도·베트남 등 9개 신흥국을 합쳐 총 43개국(1995~2015년)을 대상으로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인적자본) △실질 총고정자본형성(물적자본) △대외개방도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등 4개 요소에 걸쳐 각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재분배(100점 기준 지니계수)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00점 기준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서 100(완전 불평등)으로 갈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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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월급이나 부동산, 이자 등으로 벌어들인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세금 납부 뒤 국가의 공적부조 등을 통해 조정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낮아질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즉,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 격차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또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은 투입이 1%씩 상승했을 경우 경제성장률을 각각 0.18%포인트, 0.12%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적자본, 물적자본, 소득재분배 순으로 경제성장 개선 효과가 큰 셈이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적·물적자본 같은 투입요소들의 영향력을 보완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0년 간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된 10개국(미국·영국·독일·덴마크 등)만 따로 분석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43개국에서보다 더 높았다. 10개국의 경우 소득재분배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을 0.15%포인트 높이고, 물적자본이 1% 추가 투입될 때는 성장률을 0.20%포인트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복지지출 등 분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실증분석에서 보듯 성장과 분배가 서로 플러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며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분배가 수정·보완하면서 다시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선순환 분배 메커니즘’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과거에는 높은 성장세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배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성장뿐 아니라 분배도 함께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년(2010~201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0%으로, 2000~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4.2%)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동시에 연평균 소득재분배 지표는 2010년대 들어 2.28점으로, 2000년대(2.32점)보다 악화돼 분배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펴낸 ‘해외경제포커스’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유로 19개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에서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며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0~2015년 유로지역 지니계수 상승률은 6.2%에 이르고, 특히 소득 5분위 분배율(소득 상위 20%과 하위 20%의 배율 격차)은 15.6%나 상승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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