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중견기업 ‘전폭 지원’…민간 일자리 70만개 창출

문재인 ‘일자리위 보고서’ 세부 내용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서 탈피
중소·중견 R&D예산 2조원 늘리고
세제 지원대상 매출 1조 이하 확대
중견기업 1만개 육성 등 목표 제시

기술 혁신형 창업 3년간 법인세 면제
청년창업펀드 신설해 자금줄 마련도
스타트업 4만개 키워 일자리 14만개
‘신성장’ 2배로…신재생 에너지 육성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사직서를 찢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간호사들이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는 노동 현실을 알리며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임기 내 혁신 창업기업 4만개·강소 및 중견기업 1만개 육성, 12대 신성장산업을 두배로 키우는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제1과제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산업 정책 윤곽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민간 기업에서 해마다 14만개씩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뒤따른다. 지난 9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116쪽 분량으로 기업·산업·고용정책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9 대선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새 정부의 성장전략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것은,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에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표로 두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인력·기술 지원

우선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올해 기준 9천억원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020년까지 2조원 확충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중도 임기내 25%(2015년 18%)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취업자에게 정부와 기업이 납입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청년 취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5천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인수합병(M&A) 펀드가 조성되고 중견기업 세제지원을 매출 1조원 이하 기업(현행은 매출 3천억원 이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확대된다. 전반적으로 우수 인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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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의 과실은 일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각종 지원책을 통해, 강소·중견기업 1만개를 육성하고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형 중견기업을 해마다 1천개씩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일자리 5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수정부 10년 동안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을 채택했지만 성장의 과실이 고용·내수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회복세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국가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을 자극한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했다.

혁신형 창업생태계·신성장산업 확대

보고서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임기 내 스타트업 4만개를 육성해, 일자리 16만개를 만들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는 환경개선분담금·재활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을 7년간 면제해 주고, 수도권 창업기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를 적용한다. 또 창업 뒤 3년 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자금줄 마련에도 앞장 설 방침이다. 벤처펀드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특히 청년 창업에 특화된 청년창업펀드(1조원 규모)·엔젤펀드·재기지원 삼세번펀드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책 자금 지원과 세제 감면으로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기존 12대 신성장산업 규모를 두배로 키우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신성장산업 강화에는 ‘민간 주도’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1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되, 연구개발 투자와 기획과제 선정에는 민간이 앞장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12대 신성장 산업(전기차·드론·로봇·바이오헬스·첨단 신소재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시행해온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기존 정책 목적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이 깊어 보인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61.5%에 그친다.

노현웅 조계완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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