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잰 걸음

17일 공기업 10곳 대책회의 예정
인천공항 등 간접고용 많은 기관 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로 정부 부처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0곳을 한자리에 모아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는 17일 공기업 10곳과 함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정규직화 개선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공기업에 간접고용 실태와 함께, 생명·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 현황, 정규직 전환 시 소요 재원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간접고용 6903명)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054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공기업들이다. 간접고용은 원청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지만, 용역·외주 등 형태로 고용 주체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대부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약제·기간제 근로조건인 경우가 많아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에서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332곳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용역도 맡긴 상태다. 17일 대책회의에는 용역을 맡은 조세연 연구진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공공부문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