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정책 권한 내놔라”…중소기업계-산업부 각축

그래픽_김승미

새정부 ‘종소·벤처기업 중심’ 흐름속
중소기업단체 조직적 목소리
“산업부 대기업·재벌 대변
중소기업부로 산업정책 다 와야”

성사땐 조직축소 불가피 산업부
“이분법적 접근하는 건…”
촉각 세우며 방어 나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산업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표방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정책의 주무부처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갈등이 표면 위로 불거진 건 지난 11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협의회 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와야 한다. 대기업을 위한 기존 산업정책은 오히려 산업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관리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야 한다. 이런 기능 조정 없이 장관급 부만 승격되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 정부 거버넌스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 산업정책을 펴온 산업부가 오히려 산업구조 재편에 걸림돌”이라는 말까지 보탰다. 대기업에 편향된 산업정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야심찬 주장으로, 중소기업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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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일자리 창출 정부’를 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227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반면 대기업은 29만개에 그친다는 사실도 중소기업계에 힘을 더해준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산업정책 아래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확대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정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기업이 아니라 활력있는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산업·기업정책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표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참여 등 요구 수준도 연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경제·산업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에 중소기업 대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또 산업부 산하 조직인 코트라(KOTRA)·무역보험공사 등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로서는 본부뿐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대대적으로 조정되는 격변에 휩싸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박정희 시절부터 이어져온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기존 산업정책을 주도했던 곳이 산업부인데 사실상 대기업·재벌을 대변해왔고,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으로)산업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런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애써 말하지만, 촉각을 곤두세우며 조직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현행 산업정책 목표는 새로운 먹거리와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서로 협력·동참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구분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오히려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금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쓰이고, 코트라의 수출기업 지원도 중소기업 중심이라서 현행 산업정책 수혜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그림이나 기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펴고 있는 산업정책은 예전처럼 특정 산업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미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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