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위상은 ‘미니 국무회의급’

[첫걸음 뗀 새정부 일자리위원회]
설치방안 의결…위원 30명 구성
일자리수석·장관 11명 등 참여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 임명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방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이용섭 전 의원이 맡게 됐다.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등 정부가 당장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과제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기획·발굴, 부처간 조율, 일자리 정책의 상시 점검과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용섭 전 의원을 장관급인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비정규직·여성·청년 등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부위원장과 일자리수석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제반 정부정책을 직접 조율·평가·기획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위원회 간사 겸임)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국책연구기관장이 포함된다. ‘미니 국무회의’로 부를 만한 진용이다. 민간위촉직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사무처 규모는 2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11만5천명 가운데 최소 6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교사 등 공공부문 임시·기간제 노동자 41만5천명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민간 보육·요양서비스 종사자 가운데 24만8천명을 공공 일자리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현웅 이세영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