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부문 임금체계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기재부,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맞춤형 직무급제’ 도입 가능성
업무성격·난이도 따라 급여 결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대해 폐기 수순을 밟는 한편, 직무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공공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9 대선 과정에서 한 토론회에 나와 “박근혜 정부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 앞으로는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언급대로 성과연봉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기관별 직무급이라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포함한 개혁방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호봉 상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제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 기업(공공·민간)의 주된 임금체계로 채택돼 왔다. 연공급제는 최초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세대·업체·업종간 임금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연공급제를 개혁하려 했지만 공정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개혁’이라는 노조 쪽 반발을 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급제 도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팀별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관에는 개인·팀별 직무평가를 도입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은 성과급적 요소를 강화하는 식이다. 또 사실상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 등에는 직무역량 자체를 평가해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장 전면적 개편에 들어갈 경우, 노사갈등을 비롯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할 방침이다. 다양한 직종별 간접고용 노동자 1만여명이 일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화 추진 과제와도 관련이 깊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회학)는 “일자리 나누기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손질할 필요도 있다”며 “민간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개혁도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직무급 전환이라는 실험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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