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으로 청년구직수당 지급·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6월초까지 일자리 추경안 국회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수당 지급 논의중
문화·역사·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민주당 쪽 “추경 통해 8만5천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5.9 대선에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던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대략 8만5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경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안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각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일자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나오게 될 세제실의 추가세수 전망치에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초과 세수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합한 금액·1조1천억원)을 더해 전체 추경 규모를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까지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일자리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범위와 재정 소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급 방안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 확대가 유력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교육훈련, 3단계 집중취업알선으로 구성돼, 청년·저소득층 등의 구직자가 단계별 과정에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구직자가 1·2단계에 참여하면 수당이 지급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단계 수당은 지급되지 못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3단계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기간과 함께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기재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9개월동안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또 추경안에는 돌봄서비스와 문화·역사·숲해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거 확충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밝힌 공공 일자리 확충에 부합하는 쪽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직접 채용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올 하반기에 재정이 집행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결정되진 않았으나 급여 인상에 소요되는 재원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기재부와 상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 수립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책담당자는 “공무원 1만5천명, 공공서비스 일자리 2만명, 어르신 일자리 5만명 등 대략 8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경안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토된 방안을 보면, 8만5천개 일자리 창출 외에 정부 내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5천명), 사병월급 평균 8만원 인상(41만5천명), 어르신 일자리 3만원 인상(22만원->25만원·48만7천명) 등 공공부문 90만7천명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4차산업혁명과 도시재생 뉴딜 등과 관련된 사업도 추경안에 담아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추경과 달리 ‘고용’에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비롯된 ‘동남권’의 대량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언했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에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천억원이 투입됐고, 일자리 사업과 민생안정 자체에 투입된 재정은 1조9000억원에 그쳤다. 당시 일자리 추경이 지역 경제와 산업계에 투입된 재정이 일자리로 흘러가길 기대하는 ‘탑 다운’ 방식이었다면, 공무원·사회서비스 채용 등 고용 자체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이번 일자리 추경은 ‘바텀 업’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