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이 경기 침체·정치 불안 불러”

OECD 회원국 등 분석
한국은행의 때늦은 보고
주요국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에 박차

소득불평등이 경제 침체를 넘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한국은행이 내놨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점에 비춰보면 다소 때늦은 보고이다.

자료 : 한국은행

한은은 21일 매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가계의 소득, 일자리, 자산 등의 여건이 악화됐다”며 “가계 경제의 위축은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의 기반을 악화하고 정치적 불안정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국 가계의 소득 여건이 악화된 이유로 기술 진보와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정부의 소극적 재분배 정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오이시디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두 배 정도로 높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런 진단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오이시디의 기존 연구 결과와 대략 일치한다. 이들 기구들은 2008년 위기의 원인을 되짚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들 기구들은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확충, 정부의 적극적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뼈대로 하는 ‘포용적 성장론’을 강조한다. 나아가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이나 미국 공화당의 대선 승리를 이끈 반이민·반세계화 정서의 이면에는 심각해진 소득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내놨다.

한은 보고서는 주요국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소개했다. 한 예로 중국은 2011~2015년 동안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인상했고, 일본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 737엔에서 2016년 822엔으로 크게 올렸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선 모든 계층에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의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엔 언급이 없지만 한국 경제 역시 오이시디 회원국에서 관찰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물가 인상을 반영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 보다 0.4% 줄어드는 등 가계소득의 성장세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인 10%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