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 “제대로 된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기자 간담회
“추경은 필요, 다만 제대로 해야”
“사람중심 경제기조, 근본적 고민 담겨”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1일 저녁 경기 과천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단순히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넘어 효과가 왜곡되지 않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21일 지명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대로 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더해,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등 경제에 있어 대증적인 접근보다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총장을 하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고, 거시지표가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충북 음성 출신인 그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기도 했다. 덕수상고를 다니던 17살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해 홀어머니와 세 동생을 부양했다. 이후 야간대학인 국제대(현 서경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1982년 행정고시(26회)와 입법고시(6회)에 동시 합격해 이듬해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치밀하고 집요한 일처리로 경제부처에서 두각을 나타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까지 올랐고, 현재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중장기 전략보고서인 ‘국가비전2030’ 수립의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 일답.

-소감은?

“어려운 때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 중심의 일자리창출,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뤄지는 정책과 집행이 아니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정책, 함께 뜻을 같이하면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경제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경제 부총리로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대내외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 등을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개선 측면에 신경쓰겠다.”

-예산통 경제수장이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스스로 경제수장으로 꼽는 강점은 어떤 것인가?

“저도 오늘 언론에서 예산통으로는 첫 번째라는 이야기를 봤다. 하지만 그런 분류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를 거시적, 미시적, 금융 등 여러 배경을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선배 부총리나 경제수장들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분들이지 한 분야 전문가만으로 표현하긴 어렵다.

저 역시 사실 경제기획국이나 전략기획국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 측면, 전략적 측면을 고민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때는 거시, 미시, 산업, 금융, 세제, 국제 금융 모두 고민했다.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경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산실장이나 국무조정실장 자리가 여러 부처·기관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율하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10조 규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추경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여러 세수 사정이나 세계잉여금 등 세입을 보고, 무엇보다 할 일을 보고 해야겠다.

오늘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상견례했다. 예산실에서 추경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한 것은,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듯한 사업에 예산을 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효과가 나오도록 내실을 기하라는 당부였다.

추경은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우리 졸업생들 취업관계를 따져보니, 우리 아주대학교가 취업률이 낮은 학교가 아님에도 양적으로 취업 못한 학생이 일부있고, 질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또한 여러 거시지표가 좋은 사인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그런가는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추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면서 오늘 우리 간부들에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면 효과가 있는 것을 위주로 예산 편성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어서 지시는 아니고 당부 차원이었다.”

-국제경제 측면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끝났고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외금융안전망에 대한 생각은?

“금융안전망은 통화스와프말고 여러 장치가 있다. 우리 당국에서도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금융안전망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다. 외교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통화스와프가 최대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밖에 안전망들도 종합적으로 신경쓰겠다.”

-확장적 재정정책 예상이 많다. 당장 일자리 확보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보인다. 최근 미국 전미경제학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더 유효하다는 것이 고전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 관점이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인플레이션율 낮은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정책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 우리 노동력의 숙련도 저하, 노동력의 질 저하로 이어져서 성장잠재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 으로 본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 상황에 비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꽤 많은 경우 재정정책이란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그냥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되거나 왜곡돼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일자리 추경을 하더라도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증세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

“우선은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거라고 본다. 조세 감면 혜택들을 살펴본달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 여러 세정 측면을 통해 실효세율 높이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증세 이야기가 많다. 법인세 증세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높일 방안을 검토한 이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세출 구조조정 역대 정부가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다. 새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나?

“세출 구조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모든 세출은 그 세출로 인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나아갈 방향에 맞추고 기회비용을 잘 따지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이노믹스에서 연평균 7%의 재정지출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나?

“제가 지금 수치까지 이야기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 좀더 살펴보겠다.”

-새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전향적이지만 생산성 증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증가될 수 있지만 요체는 결국 사람이다. 특히 대학 총장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문제들에서 나온다고 본다. 이분법적으로 보고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와 새 정부 경제기조에 대한 차이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의를 표하고 나온 지 2년10개월정도 돼서 아주 엄밀한 이전 정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새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에서 과거 정부들과 차별화된 부분을 짚고 있다. 대증적인 접근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해결을 고민하며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고민이 녹아있다고 본다. 앞으로 제가 청문회를 무사히 마친다면, 우리 경제정책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

방준호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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