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판박이’ 지천 개발·댐 건설…국토부 사업 줄줄이 재검토 가능성

2020년까지 10조9천억 집행 계획
양산댐·부산 에코델타·대전 갑천 등
주민 갈등·난개발 사업 도마 오를 듯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바뀌는 것은 단지 4대강만이 아니다. 수량 관리와 치수에 초점이 맞춰진 토건·개발 중심의 기존 물관리 패러다임은 지천·지류, 지방 하천 등 전 국토에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을 보면, 정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대청댐 3단계 사업 등 다목적댐 건설이나 지하수 개발 등 1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한 홍수 대처 능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하천을 정비해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율을 현 80.7%에서 90%까지, 지방하천은 48.6%에서 60%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댐을 포함해 7개 댐의 용량을 키우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하천 및 유역 개발 등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조904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수자원관리를 빙자한 토건사업들도 전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물관리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생태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지방하천과 지류 등의 하천정비는 4대강 수위에 맞춰져 있었던 만큼, 4대강을 손보게 되면 나머지 하천들도 따라가게 된다”며 “당장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유역 개발을 둘러싸고 지역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개발이나 대규모 공사의 생태계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사업은 댐 개발 사업들이다. 홍수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댐 확충과 신규 댐 건설을 대거 추진해왔다. 최근 경상남도는 양산시에 14개 지역을 댐 희망지로 국토부에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중앙정부는 수자원과 하천관리를 개발 관점에서 보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따는 기회로 생각을 하니 정작 물관리는 엉망이 되고 지역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는 폐해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위해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으로 인해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비슷한 사업이 전국의 지방하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난개발로 세계적 규모의 철새도래지 등 생태습지가 위협받고 있고,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역시 난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다.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