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검토

26일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새 정부 비정규직 대책 회의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정규직전환 가능 규모 및 비용 파악
산업부 “본부가 정규직 전환 방침으로 하달·독려한 건 아냐”
한전 7700명·한수원 7300명…41개 기관 비정규직 3만명 달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공공기관)은 26일 오후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파견·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인원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와 이에 따르는 비용,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사정 등을 보고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산업부 업무를 보고할 때 국정기획위 쪽으로부터 ‘산업부는 산하기관이 가장 많고 기관들의 규모도 대부분 큰 곳들이니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보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코멘트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단순 청소·용역직인지 등 업무의 성격,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처럼 산업부 산하기관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질 경우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부가 산하기관에 ‘정규직 전환’을 정책 지침으로 하달하거나 독려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 회의는 산업부 창·차관, 실·국장이 아니라 본부의 과장급이 주도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산업부가 먼저 나서 산하기관 정규직 전환을 방침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는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원에 대한 검토 등 정부 전체적인 정책적 판단과 방침이 정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정책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에 기관별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수용·추진할 것인지 보고했다는 점에서 산하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은 600명이다. 하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은 7700명에 달한다. 한수원은 7300명이고 5개 발전공기업은 각 500명, 강원랜드는 1500명, 코트라(KOTRA)는 500명 등이다. 41개 공공기관에 총 3만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이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로 자율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다. 연구직 등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추진하되, 청소·경비직이나 안전관리 등 회사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어떤 전환 방식이 적절한지 기관별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 부처 가운데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먼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