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치매안심센터 205곳 증설

정부 2017 일자리 추경안
가계소득 높일 민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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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매 환자의 치료와 돌봄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205곳이 추가로 지어진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첫 석달 동안 통상임금의 40%에 그쳤던 육아휴직 급여가 80%까지 확대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이런 소득연계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국가 치매 책임제를 위한 사업에 202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252개로 늘리는 한편, 치매안심병원도 34곳에서 79곳으로 확충한다.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도 7~8명 수준에서 2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통상임금 40%→80%)를 위해서는 517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현재는 상한액이 월 100만원이지만 150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205억원을 들여 당초 계획했던 180곳의 두배인 360곳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인, 중증 장애인 등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이들까지 ‘억울한 부양의무자’로 지정돼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의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9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4만1천가구(신규 수급은 3만9천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밖에 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는 전세 형태로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주거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초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구의역 지하철 안전문 사고’ 뒤 지적돼 온 지하철 안전문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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