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의 정책 제언…청와대 ’일자리 현황판’ 위력?

Weconomy | 현장에서

7일 한국무역협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에 바라는 무역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예고도 없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눈길을 끄는 건 50쪽에 이르는 제언서 앞부분을 차지한 ‘수출의 고용창출 역할’이다. 최근 수출 동향에 대한 진단은 오히려 뒤로 처졌다. 무역협회 쪽은 “자료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무역업계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와 내수 중심 경제정책을 표방해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돋보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내수·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무협 등 관련 기관의 우려가 배경에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무협은 “내수기업에 비해 수출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대목을 강조한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분석 자료를 동원해,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이 610만명(전체의 25.9%)으로 내수(소비·투자) 못지않게 수출이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도 무협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교’ 자료를 만들어 “지난 10년간 업체당 취업자 증가 인원을 보면 수출기업 131.3명으로 내수기업(28.6명)의 4.6배에 이른다”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 등장으로 지난 40년간 지속해온 ‘수출주도 성장구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련 기관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2016년 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대기업 비중은 62.2%다. 내수·중소기업계는 그동안 무협과 코트라(KOTRA) 등이 주로 수출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결국 무협의 제언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출주도에서 탈피해 ‘일자리, 중소기업, 내수·소득 주도 성장’으로 선명하게 설정된 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수출의 낙수효과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협과 코트라를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 산업부는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 보도자료에서 ‘수출의 일자리 창출효과’라는 제목의 별도 자료를 배포했다. 산업부는 월마다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 수출의 일자리 효과를 따로 붙인 건 전례가 없다. 중소기업계가 무역·통상 담당기관의 정부조직체제 조정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는 지금, 산업부가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무릇 모든 정책과 제도는 목표로 삼은 그 방향으로 민간 시장과 기업을 이끌어가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이날 무협의 제언서는 청와대에 내걸린 ‘일자리 현황판’의 위력을 보여준다. 현황판에는 무협이 강조한 취업유발계수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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