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취성패 연계 ‘청년구직수당’ 도마에

일자리 추경안 국회 심의 예상 쟁점
①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엇갈린 평가
②중소기업 2+1 채용 지원 실효 거둘까
③구직수당 도입시 취성패부터 보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원부담과 민간 일자리 대책 및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①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엇갈린 평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늘어날 일자리 중 공무원 1만2천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개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청년실업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고용 전문가들은 적절한 예산 투입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추경을 통해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소방관·부사관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에 미달하거나 대민 서비스가 부족한 직역들”이라며 “절벽 앞에 놓인 청년 고용의 질을 높이고 민생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 쪽에선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비판적이다. “공무원 채용의 (재정)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공시족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바른정당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확충하는데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8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확충한 뒤에는 최대 27조원의 재정소요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공공부문은 확대하는 만큼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자에만 치우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②중기 2+1 채용 지원 실효 거둘까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방안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이 중 1명의 임금을 3년간 연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3년치 지원금 6천만원을 받기 위해 정년을 책임져야 하는 정규직을 채용할 중소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기존에 채용 계획이 있던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도의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회학)는 “단순히 업체 쪽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대책을 넘어서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은 앞으로 나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좀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③구직수당 도입시 취성패부터 보완돼야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첫 도입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간 30만원씩)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제도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취성패는 1단계 취업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구직알선으로 구성된다. 1·2단계에 머물렀던 수당 지급을 3단계 청년 11만6천명에게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바 있어,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취성패는 독자적 채용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기업·금융권·대기업 등과는 연계되지 않아, 대졸자 이상 구직자 입장에선 취업알선에 참여할 이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취성패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는 구직자를 신속하게 취업시켜 성공 보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경쟁력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대졸자 위주로 구직자를 모집한다. 결과적으로 취성패를 통한 취업 알선이 필요한 구직자들은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취업알선이 필요없는 ‘경쟁력 있는 구직자’들만 구직수당을 누리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취성패 프로그램이 실제 구직자들한테 도움되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취성패 서비스의 실수요자가 그에 상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청년구직수당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