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최근2년간 급증

최근 2년간 주요 세수 증가율 추이

연평균 18.2% ↑…평균치 3배

최근 2년간 상속증여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세금은 상속증여세(연평균 18.2%)로 지난해에 전년대비 29.9% 늘어난 데 이어 올해(세수실적 전망치)도 6.4% 늘어난 1조81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6.2%)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증여세가 이처럼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는 3주택자 이상,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주택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소득세도 2년간 연평균 8.7% 올랐는데,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3.2%(2004년 17.4%, 올해 9.0%) 오른데 반해,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자영업자들이 불경기 영향으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소비세는 내수부진으로 지난 2년간 연평균 2.9% 감소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올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지난 2년간 평균 4.9% 증가를 나타냈다.

권태호 기자,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