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아직 고려안해”

취임식 갖고 기자간담회
재량지출·비과세 감면부터 정비
부동산 문제, 경기와도 관련있어
세심하게 보며 맞춤대책 만들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정보기술 업체 ‘아이티센’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김 부총리가 1순위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김성광 기자 [e-mail]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인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소득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명목세율 인상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줄이고,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등 명목세율 인상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며 “(앞선 방법으로) 도저히 안될 때 추후의 문제로 검토할 순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9 대선 당시 공약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35조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아, 증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경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한번의 대책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 일자리 수석 신설 등으로 새 정부 경제팀 운영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경제 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 또한 경제 문제는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이 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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