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감시기능 대폭 강화

부처 통폐합등 대규모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조사단을 새로 만들고, 독점국과 조사국, 경쟁국을 시장감시본부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다음달 단행한다.

공정위는 15일 행정자치부 진단용역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2월15일부터 사무처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무처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의 국 단위가 중심이 된 ‘1처-6국-3관’ 체제는 사무처, 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시장감시본부, 소비자본부, 심판관리관, 홍보관리관, 카르텔조사단, 기업협력단 등 ‘1처-4본부-2관-2단’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각종 신고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서울사무소가 새로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경쟁국 안에 있는 카르텔 담당과(공동행위과)를 ‘카르텔 조사단’으로 확대해, 국장급이 직접 카르텔만 담당하는 등 시장경제의 암적 요소인 카르텔에 대한 적발·시정 기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또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해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줄이고, 시장감시본부에서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들의 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도록 했다. 경쟁국과 하도급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능을 통합해 재편되는 기업협력단은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