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근소세 26% 증가 ‘허와 실’

근로소득세 징수 실적 및 전망

[뉴스뜯어보기] 월급 동결땐 그대로…고액 연봉자 부담늘어

최근 ‘근로소득세 내년에 26% 늘어난다’는 보도가 봇물을 이루자, 15일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차관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언론보도를 요약하면, 내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액이 올해 예산 9조5465억원보다 26.0% 증가한 12조321억원이라는 것이다.

실적전망 대비론 12.4% 늘어
자영업자 세원 파악 힘써야

◇ 월급쟁이 세금 내년에 더 늘어나나?=아니다. 내년 월급이 올해와 같다면, 내는 세금도 똑같다. 근소세는 연봉 2천만원이 넘는 구간부터 수입의 8%~35%를 소득세로 낸다. ‘26%’라는 것도 총액 규모를 말한 것이지, 개인별로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아니다. 소득별로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를 보면, 연말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연봉 2500만원이면 19만8천원, 연봉 5천만원이면 407만원, 연봉 8천만원이면 1166만원, 연봉 1억2천만원이면 2508만원을 낸다.(주민세 포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봉 2천만원 이하 월급쟁이는 근소세를 아예 안 내거나(연봉 1582만원 이하) 내더라도 연말 소득공제 등을 통해 다 돌려받는다는 점이다. 올해 실적보다 늘어나는 내년 근소세 증가분 12.4%도 2천만원 이하 월급쟁이와는 상관이 없다.

◇ 근소세 증가율 26%냐, 12%냐?=26%라는 수치에 ‘뻥튀기’가 가미됐다. 내년도 근로소득세 세입 증가율은 26.0%(예산 대비)가 아니라, 12.4%(실적전망 대비)가 맞다.(?5c그래프 참조) 세입예산이란, 징수예상 금액을 전년도 8월에 추산한 것으로, 매년 실제 징수액과 차이가 많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정할 때는 예산이 아닌 실적치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내년 근소세 세입예산을 올해 세입예산과 대비해 26%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고, 실적전망치(10조7029억원)를 기준으로 12.4%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년도 근소세 예산 증가율은 내년 임금상승률 7.2%(올해 6.3%), 근로자 수 증가율 2.1% 등을 고려한 것이다.

◇ 그래도 찜찜하다?=그런데도 월급쟁이들은 고액연봉자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봉’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곳 없는 자신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근로자 가구는 월평균 327만원을 벌어 이중 12만원(소득대비 3.7%)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나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는 소득은 근로자 가구의 77%인 253만원을 벌지만, 세금은 절반수준인 6만6천원(소득대비 2.6%)만 낸다. ‘근로자 외 가구’의 3분의 1이 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같은 소득을 거두고 있는 월급쟁이들에 비해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를 분리해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