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57%가 융자·투자

추경 예산 중 4조4천억, 융자·펀드출자 사업에
정병국 의원 “융자와 펀드출자 효과 꼼꼼히 따져봐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투명한 융자사업과 펀드 추가 출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이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 예산 가운데 4조4천억원이 9개 융자사업과 5개 (펀드)출자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추경안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 7조7천억원의 57% 수준이다. 정부는 융자를 통해 1만22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지만, 펀드 출자의 경우 당장 올해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경안 발표 때 내놓은 11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들 정책자금의 “실효성과 시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융자사업은 주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이번 예산안에서 1조원이 증액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2015년 추경에서도 7500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이들 융자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고용 계획이 있을 때 1명당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2015년 추경 당시, 고용창출로 우대금리를 받은 융자 비율은 추경 집행 뒤 오히려 14.8~21.8%포인트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추가고용을 하며 이들 자금을 빌리는 중소기업 수가 줄었다는 의미다.

청년창업펀드(5천억원) 보강과 4차산업펀드 신설(4천억원)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 1조4천억원에 대해 예정처는 “아직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추가 조성 없이도 투자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어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를들어 이번 추경에서 5천억원이 추가된 청년창업펀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5557억원 가운데 3708억원을 써 1849억원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병국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면서도, 기존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융자와 펀드출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돼 있어 그 효과와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을 통해 정부가 민간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융자나 출자로 사업을 안정시키고 창업을 유도하는 것인만큼, 투자·융자 비중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