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4조원으로 역대 최고

한은, 2016년 공공부문 계정 발표
경기 불황 속 소극적 재정운용 결과

자료 : 한국은행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44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다. 공공부문이 돈 씀씀이는 덜 늘리면서 세금이나 보험료는 많이 걷어간 탓이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나 자원개발에 동원되면서 부실해진 공기업들이 부채 축소에 나선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는 43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는 2015년 32조9천억원이었다.

수지 개선은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지출 증가폭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한 해 전보다 4.1%(30조4천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7%(19조3천억원)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그치고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 살람의 건전성은 좀더 개선된 것이다.

김성재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개선은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조세수입은 319조1천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7조9천억원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43조4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런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포함한 재정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했다는 뜻이다. 또 이명박 정부 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공사와 국외 자원개발 사업에 동원되면서 부실 늪에 빠진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도 공공부문 수지 개선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투자액은 31조7천억원으로 통계 집계이후 가장 적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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