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외주화의 역설’ 효율보다 비용이 더 컸다

한국노동연, 인천공항 사례분석 결과

외주용역 시스템에 상당한 거품
비용 상승률 연평균 7% 이상
2~3%대 물가상승률 2배 초과
관리비·장비비도 과다 책정
인건비만으로 경영효율 평가탓
외주장기화하며 공사쪽 역량저하
용역업체도 업무개선 노력 소극적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둘째줄 오른쪽 다섯째)과 박대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장(앞줄 오른쪽 셋째) 등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 회의실에서 만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공항/김성광 기자 [e-mail]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의 분석은 외주화가 반드시 더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5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용역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외주용역 직원 59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 임금수준 책정 시나리오에 따라 2~3년(간접고용 임금수준 유지시 2년·신입사원 초임에 맞출 경우 3년)이면 종전보다 비용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3년 뒤 전환 비용(인건비·복리후생비·기타 경비)은 3612억~3657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견줘, 기존 용역위탁비용은 3703억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 분석에 주로 쓰이는 비용편익비율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를 반영한 비율)을 5%로 가정할 경우엔 3~5년이면 정규직 전환이 간접고용을 유지할 때보다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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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에 따르면, 외주용역 시스템에는 상당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 용역회사들이 높은 이익률을 보장받으면서도, 장비비와 관리비 등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장비 역시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장비를 대여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관리비용과 장비비 등이 높게 책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비효율적 비용으로, 아웃소싱을 이유로 한 방만경영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인천공항이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단가는 연평균 7% 이상 상승해 왔다. 2~3%대에 머무르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외주 인력을 직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효율화와 보안성 강화,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 양적으로 환산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더하면 인천공항이 얻게 되는 편익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석 기준으로 삼은 2010년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청소부터 시설관리, 검문검색까지 총 37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비는 3년간 9919억원(실지급총액 9079억원)이었고, 평균 7.74%의 높은 이윤율을 보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 5936명의 평균임금은 수당 등을 포함해 총 246만5천원(2011년 기준)으로 정규직 평균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외주화로 인한 비효율은 인천공항이 민간 컨설팅 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겼던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보고서(2014년)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원가 중 아웃소싱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달했다. 아웃소싱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원가의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원가에서 외주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에서 41.7%로 높아졌다.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는 외주화가 장기화될 경우 인천공항의 업무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짚었다. 경영기획 및 실행 등 핵심 업무까지 용역업체가 수행하고 인천공항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만 하게 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핵심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용역업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관리·감독 역량마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27개 협력업체에 대한 5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니, 종합평가점수가 낮을수록 오히려 정성평가점수는 높았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용역업체 역시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4년 기준 43개 용역업체 중 12개 회사만 ‘업무개선’을 과업으로 정의하고,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의 혁신을 이끌 동력이 없기 때문에 관행적인 업무수행에 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전문성, 숙련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주용역화로 인해 이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인건비 감축을 경영효율화의 척도로 평가해 온 정부 정책 방향 때문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정원과 인건비가 통제된다. 실제 인천공항은 외주화된 일부 업무를 공사 업무로 복원하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공공부문 (선진화)효율화’를 내세운 보수정부 문턱에서 번번히 막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외주화와 간접고용 남용이 정말 엄격한 경영합리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맹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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