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동협의체,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될까?

한미FTA 양국 협의체, 목적·구성·일정은?
미국 “재협상 목적” vs 한국 “영향분석·평가” 엇갈려
미, 기존 이행점검공동위 외에 특별공동위 언급
한, “트럼프와 미국 통상관료들는 디커플링” 미 설득할 것
이달말 백악관 ‘무역적자 보고서’에 촉각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이 발표를 마치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워싱턴/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절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를 논의할 양국 공동 협의체가 언제,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 주목된다. 이 협의체의 목적을 미국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 개정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에프티에이의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 첫 시작부터 양국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인 만큼 이 협의체가 어떤 형태로 어느 시기에 또 어디에 구성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 실무 채널에서 공식 논의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일단 미국 쪽 상대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체의 목적을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을 개정하기 위한 ‘에프티에이 재협상’ 틀에서 접근할 공산이 큰 것이다.

반면 우리 쪽은 이 협의체의 역할을 “한-미 에프티에이가 지난 5년간 양국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것”(1일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은 아직 기정사실화된 어젠다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협의체를 어떤 수준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쪽이 말한 특별공동위원회가 아니라 “실무급 태스크포스(TF)”라고 미국 쪽에 역제의했다.

미국 쪽은 왜 ‘특별공동위’를 말하는 것일까? 한-미 에프티에이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관심 이슈를 논의하는 공식 협의채널로는 현재 양국 통상차관보와 무역대표부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위윈회’가 가동되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 제22.2조는 매년 정례적으로 한차례씩 공동위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위 제4차 회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 안에는 자동차작업반 등 여러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미국 쪽의 의도는 이 공동위 이외에 별도로 특별공동위를 운영해 ‘이행점검’을 넘어 재협상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 통상당국은 재협상 여부는 뒤로 미뤄놓고, 그 이전에 한-미 에프티에이 영향 분석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딴 발언과는 달리 미국의 실무 통상당국자들은 재협상을 ‘변동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불확정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실무급 태스크포스에서 한-미 에프티에이가 양국 모두에 ‘상호호혜적’임을 입증할 사실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재협상은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즉흥적이고,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실무자들의 생각과는 디커플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미국 통상관리들을 상대로 정보를 파악해온 결과, 통상 실무자들은 “무역적자 발생 요인과 개선 방안을 주로 ‘시장접근성’ 위주로 다룰 것“이라고 말할 뿐, 에프티에이 재·개정을 직접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쪽은 “현재 운영 중인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위원회를 활용해 양국간 협정 이행을 더 강화시켜 나가면 미국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공동협의체를 따로 구성할지, 기존 공동위나 이행위 틀을 활용할지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민관합동 ‘대미 통상협의회’와 ‘미국 무역·투자분석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뒤 지난 5월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미국 쪽에 제출하고 지난달에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우리의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무역적자 증가는 에프티에이 협정 자체가 아니라 거시·미시적 경제 측면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고 △거시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확장되면서 수입 수요가 증가한 반면 한국 경제의 불황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이 감소했으며 △미시적으로는 대미 수출 증가폭이 큰 자동차·정보기술(IT) 품목은 에프티에이 이전부터 무관세이거나 관세 변화가 없던 제품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연계형 수출이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득과 더불어 양국간 ‘에너지 산업대화’ 채널을 만들어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과 투자 협력에 나선다면 ‘재협상’ 국면에 들어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양국간 공동협의체 구성은 미국의 ‘무역적자 보고서’가 발표될 이달 말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적자 보고서를 지난 29일 백악관에 제출한 상태인데, 백악관의 내부 검토와 수정을 거쳐 빨라야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이 보고서에서 무역적자 대응 방안으로 재협상을 포함해 ‘한-미 에프티에이 문제’를 기술할 가능성이 높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