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 학자·정통 예산관료 ‘쌍두마차’…궁합은 미지수

경제팀 인선 마무리

장하성·김상조·홍장표 등 개혁파
재벌개혁·소득주도 성장 적임 평가
김동연 부총리·기재부 1, 2차관 이어
일자리 수석도 ‘예산 베테랑’ 앉혀
개혁파 ‘틀’ 짜고 예산 ‘뒷받침’ 구조
“집권 2년차부터 힘겨루기할 수도”
금융위원장에 또 모피아 출신 지명
금융개혁 인재풀 한계 노출 지적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하성, 김상조, 홍장표, 반장식, 최종구, 김동연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이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경제팀 인선이 뒤늦게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개혁 성향 학자 출신과 정통 예산관료 출신의 두 축으로 짜였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옛 재무부 출신을 뜻하는 ‘모피아’ 몫으로 돌아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성향 학자 출신이 대거 경제팀에 들어간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재벌개혁 운동을 이끌어왔다면, 홍 수석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연구에 몰두해온 학자다. 세 사람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홍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경제전문가는 “경제팀 핵심 자리에 개혁 성향 학자 출신을 배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했고, 김 위원장과 홍 수석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공부한 인연이 있어 호흡도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홍 수석은 1991년 한국 경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한국 자본주의 분석>을 함께 펴낼 만큼 각별한 인연이 있다.

관심은 이들이 경제팀의 또다른 큰 축인 예산관료 출신 그룹과 얼마나 조화롭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로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과 기재부 1·2차관(고형권·김용진)을 모두 예산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를 앉힌 데 이어,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인사(반장식)를 임명했다. 재벌개혁과 소득주도 성장 전략 등 큰 틀은 개혁 성향 학자들이 짜고, 예산관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성향이 다른 두 그룹의 호흡이 잘 맞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정통 관료들은 중장기적 전망 속에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도록 사무관 시절부터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요시 여긴다”며 “집권 2년차부터는 개혁 성향 학자그룹과 예산관료 그룹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지명됨에 따라, 모피아 출신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모피아 출신들은 위기 대응에 능하다는 평을 받으면서도 ‘관치금융’의 대명사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 안에서도 모피아를 금융위원장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인선은 새 정부의 금융 분야 인재 풀이 좁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 인선이 가장 고민스러웠을 수 있다. 금융정책을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은 대선 때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전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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