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개정 회의장소 놓고 신경전

미 무역대표부 “워싱턴서 열자”
한국 “협정문 규정대로 한국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장소 등을 놓고 벌써부터 한국과 미국 양쪽이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14일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각자 자국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며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2일(현지시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 서한에서 “공동위 특별공동위원회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양국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고위급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채널인 공동위원회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4차례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특별회기는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협정문 가운데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운영을 다룬 제 22.2조 4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하자는 건 저 쪽의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정문 규정대로 한국에서 개최하자고 미국 쪽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정문 조항을 미국 쪽도 알 텐데 기선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워싱턴으로 정해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위원회 의제와 개최 시기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할 실무 협의는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겠다”며 “미국 쪽과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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