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무역대표부에 한미FTA 사전협의 요청

무역대표부, NAFTA 재협상 목표 “무역수지적자 완화” 천명
‘환율조작’ 문제도 제시…한미FTA서도 환율 문제 제시할 듯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사전 협의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무역대표부는 재협상에 착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협상목표를 ‘무역수지적자 완화’로 제시해 향후 한-미 에프타에이 개정협상에서도 무역수지적자 완화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 통상관련 상임위원회(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는 17일(현지시각) 미 무역대표부에 한-미 에프티에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와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의회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아태지역 내 미국의 경제 및 전략에 주춧돌이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미 경제관계 유지·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에프티에이 특별공동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의회의 승인과 지속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7일 미 의회가 USTR 앞으로 보낸 한미FTA 사전 협의 요청문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7일 무역촉진권한(TPA) 절차에 따라 나프타 재협상의 협상목표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서 교역국과의 무역수지적자 완화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제조업·농업·서비스업 중심의 시장접근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나프타 교역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인다는 것을 협상목표의 맨 앞 제1번 과제로 내세웠다. 무협은 “무역수지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나프타 국가들이 실효국제수지 조정을 피하거나 가격경쟁에서 불공정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제품을 늘리기 위한 ‘환율조작’ 문제를 미국 쪽이 공식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대표부는 또 나프타 재협상의 목표로 수출기업에 대한 상대국의 불법 보조금과 국영기업 지원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재협상은 이날로부터 최소한 30일 뒤인 오는 8월16일 이후에 공식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