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후보자 “탈원전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거의 없어”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고리 5·6호기 탈원전은 공론화위 통해 민주적 진행”
“값싼 원전 발전단가에 환경·안전 사회적비용 포함돼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의 미래 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또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중단시켰다는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의 지적에 “에너지믹스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전 중단에 따른)전기요금 가격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론화위원회 방식을)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이어 “(값싼 발전원에 집중하는)과거의 원전·석탄 중심의 경제급전에서 환경·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전에 환경안전 및 폐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적정한 발전단가를 다시 책정하는 등 에너지원별 가격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원전 정책 추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추세이고 개발도상국인 중국·인도·파키스탄에서 원전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이력과 교수시절 연구개발성과를 기업에 기술이전해 주는 대가로 얻은 소득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면 사적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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