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2년 태양광 발전비용, 원전보다 1㎿h당 32달러 낮아”

미·영 정부 ‘발전비용 전망치’ 보니
수명기간동안 들어가는 총비용을
총발전량으로 균등하게 나눠 산정
2020년대 초중반엔 ‘단가 역전’
LNG보다도 원전이 되레 높아져
야당과 원자력업계 논리 뒤집어
탈원전땐 전기료 되레 낮아질수도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원전 5호기. 울산/김봉규 <한겨레21> 기자 [e-mail]

국내 발전원별 발전단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전이 1㎾h당 68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이어 석탄화력(74원), 액화천연가스(LNG·101원), 신재생에너지(157원) 순이다. 그러나 20일 <한겨레>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국 발전비용 산정’ 보고서는 이 발전단가가 2020년대 초중반이 되면 완전히 ‘역전’돼 오히려 원전 발전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미국·영국 정부의 공식 자료를 담고 있다. 두 국가의 발전비용 전망치는 발전원들 사이의 발전비용을 상대 비교하기 위해 해당 발전기의 수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비용(설계·건설·운영·자금조달·폐기 등)을 총발전량으로 균등하게 나눠 배분한 이른바 ‘균등화 발전단가’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다.

최근 원자력학회·업계와 야당 등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6.7%(폐기물신재생을 제외한 국제에너지기구 집계는 1.48%)에서 20%로 끌어올리는 ‘탈원전’ 정책이 이행되면, 발전비용이 급증해 전기요금이 최소 18%에서 최대 79%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추정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영국 정부의 전망치는 전력요금 폭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향후에 탈원전·탈석탄에 따라 전력요금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는 쪽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20~30년 트렌드는 원전의 안전·환경비용 등을 포함한 발전단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균등화 발전단가로 보면 분명히 원전 비용은 오르고 신재생은 내려가고 있는 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영국의 발전단가 전망치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수치일까? 김종달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원자로 폐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단계적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이 오른다 해도 최대 6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신재생이 원전을 대체하면서 장래에 국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히려 내려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건 엘엔지에 비해서도 원전 발전단가가 더 비싸진다는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에 발전량 1㎿h당 천연가스복합화력의 단가는 82.4달러(9만2천원)로 신형 원전(99.1달러·약 11만1천원)보다 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이면 가스복합화력은 82파운드(12만200원)로 원전(95파운드·13만9천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요금 폭등’ 주장은 주로 원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가정 아래 제시되고 있는 추정치들인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근거가 되는 셈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