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지금이 탈원전 적당한 시기”

이인호 차관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은 객관적 사실”
“공론화 방식 아닌 법률 제정 통한 탈원전 검토 안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최근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이 원전을 점차 줄여가는 일을 시작하기 위한 적당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완전한 탈원전에 이르려면 앞으로 60여년이 더 지나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전력공급 발전원에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고 전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지금이 원전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원전을 비롯한 여러 발전원의 발전비용 단가는 2년 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과거 특정 시점의 발전단가에 기초해 따지는 방식의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현재 및 장래에 단가가 동태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전은 사고위험 등 안전문제와 환경 문제, 폐로·사용후핵연료 처리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 등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단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원전 발전단가(1㎾h당 68원) 가운데 건설비·연료비·고정비가 91%를 차지하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9%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현재이 공론화 방식 이외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식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10여년의 비교적 단기간에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은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는 60년 넘게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여가는 방향”이라며, “새 정부의 탈원전 국정과제는 5년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나 몰라’ 식으로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