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따른 5대그룹 부담액, 보유 현금의 2.7%

참여연대, 새정부 세법개정안 효과 분석
추가 부담액 1조2660억원…이익잉여금의 1%
전체 기업 추가 세 부담액은 2조6천억원 추정
“법인세 최고세율 27%로 인상 필요” 주장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등을 위한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릴 경우 삼성·현대차 등 상위 5대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이 1조2천억원대로, 이익잉여금이나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이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7일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부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인상안(과표 2천억원 이상 22%에서 25%로 조정)에 따른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5대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은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기준으로 모두 1조2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룹별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삼성 5500억원, 현대차 3422억원, 에스케이 2006억원, 엘지 1105억원, 롯데 628억원 등이다.

또 보고서는 5대그룹의 추가 법인세 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배당금 지급 이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의 1.05%, 보유 현금액의 2.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현대차의 이익잉여금 대비 비중과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이 각각 1.81%, 4.03%로 가장 높았다.

참여연대는 “이익잉여금 전체가 현금이 아니고, 보유 현금액 역시 모두 써버릴 수 있는 자금은 아니지만, 추가 법인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상위 5대그룹의 추가 법인세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장기업과 외감기업 등 총 2만9천여개 기업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전체 추가 세부담액은 129개 기업의 2조5963억원으로, 이익잉여금과 보유 현금액 대비 각각 1.17%와 3.35%라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전체 법인세 추가세수는 12조9816억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용 5개년 계획에서 밝힌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인데, 세수 자연증가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법인세 인상방안은 과표 2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은 25%, 1000억원 초과 기업은 27%로 올리는 것이다. 보고서는 참여연대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2016년 기준으로 1248개 기업이 6조4499억원을 지금보다 더 부담하고, 5년간 전체 추가세수는 32조24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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