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일자리·복지 투자 위해 내년 각부처 예산 11조원 줄일 것”

각 부처 예산 올해 대비 11조원 삭감
SOC·R&D 줄여 일자리·복지에 투자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일자리와 복지예산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예산을 11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며 “11조원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8월말 발표 예정인 ‘2018년 예산안’에는 9조4천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예상됐는데, 그 규모가 더욱 커진 셈이다.

김 부총리는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의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복지 투자를 위해 물적투자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구조조정 방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출 구조조정은 단순히 예산 배분을 달리하는 양적 구조조정을 넘어 수혜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