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12조원 늘어

137.9조원 걷혀 세수진도율 54.9%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모두 선전
“연 4.8% 증가 때 60조 마련 가능”
복지확대 재원 확보에 여유 생길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를 마치고 투병 중인 환자를 안아주고 있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크게 늘고 세수 대박 기조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한층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공동사진기자단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세수 대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3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세수 대비 실제 국세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4.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올랐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4조7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2016년보다 더 빨리 목표치(세입 예산안)에 근접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빠른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지난해보다 2조4천억원 늘어난 37조9천억원, 33조1천억원이 걷혔다. 법인세가 특히 많이 걷혀, 상반기에 한해 전보다 5조1천억원 늘어난 33조5천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과 비슷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각종 비용이 감소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은 58.5%에 달했다.

주요 세목이 모두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록하면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여유가 생기는 분위기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천억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에서 제시된 중기재정수입전망과 새로 추산한 국세수입 전망을 분석해서 낸 숫자다. 기존 세수 흐름에 따른 전망치(국가재정운용계획)와 지난해부터 나타난 초과세수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망치의 차이가 집권 5년간 60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241조8천억원, 2018년 252조1천억원, 2019년 264조5천억원, 2020년 277조2천억원 등으로 국세수입을 전망했다.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6%다. 같은 증가율을 적용하면 이후 전망치는 2021년 292조7천억원, 2022년 309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국세수입 총합은 1637조4천억원이다.

초과 세수가 확보된 상황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251조1천억원부터 연평균 4.8%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적용하면, 향후 세수실적은 2018년 263조2천억원, 2019년 275조8천억원, 2020년 289조원, 2021년 302조9천억원, 2022년 317조4천억원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국세수입의 총합은 1699조4천억원이다. 앞선 전망치보다 62조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국정기획위가 전망한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천억원에 근접하게 된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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