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합병이득·승계플랜’ 부인 전략 설득력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경제개혁연대·민변·참여연대
재판 2대 쟁점 조목조목 반박
이재용 지분 많은 제일모직 유리
1조8천억 이득…연금 3천억 손실
상속세 마련하려 삼성SDS 상장
삼성전자 지배력 위해 합병 추진

오는 25일 삼성 뇌물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죄를 호소하며 내놓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두가지 핵심 주장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이득 없었나

16일 오전 개최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사전 발표자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최소 3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이 부회장은 1조8천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 부회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실행위원이 산출한 국민연금 손실은 특검이 제시한 1388억원의 2배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3차례에 걸쳐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가운데 외압이 없는 상황에서 도출된 1대0.64(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64주와 교환)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제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데 결코 아니다 …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욕심을 부렸겠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자료:경제개혁연대·민변·참여연대 공동 토론회

홍 실행위원은 또 “이 부회장 일가는 제일모직 지분율(합병기일 기준 42.2%)은 높고 삼성물산 지분율(1.4%)은 낮아,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 일가의 합병 이후 지분율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이득인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율(11.2%)은 높고, 제일모직 지분율(4.8%)은 낮아, 이 부회장 일가와 정반대 입장”이라면서 “이 부회장 일가에 이득이 생기면 생길수록 국민연금은 손해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탐할 정도의 못난 놈이 아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용 경영승계 작업 없었나

이상훈(경제개혁연대)·김도희(민변) 변호사는 삼성의 경영승계 부인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필요한 8조원의 상속세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4년 삼성에스디에스를 상장했고,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취약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상장에 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2013년 이후 본격화한 승계작업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이 25.1%에 달한 반면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해, 삼성전자 지분 4.1%를 가진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은 최후변론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변호사는 또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의 소유구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불안정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재 중에 2인자 지위에서 그룹 경영을 책임지지만 경영권 승계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미래전략실이 이재용을 위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