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적자 예산 편성’ 시사

이주열 한은 총재와 두번째 회동
“관리 가능한 수준 재정건전성 관리”
국정과제 지원 위한 적자재정 시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16일 낮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과거 정부보다 좀 더 큰 적자 재정을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 애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 공약 재원 추계보다 실제 재정이 더 필요하고 큰 폭의 세출 구조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 부총리는 최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게끔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은 ‘괸리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공개 만남은 지난 6월 이후 두번째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재정당국에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 적자 폭을 좀 더 늘려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밝혔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밝힌 바 있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기로 한만큼 재정 적자는 더 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자 증가 자체보다는 재정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자폭을 늘린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 적자 폭을 더 키우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밝힌 공약 재원(178조원) 규모보다 실제 들어가는 재원은 더 많을 것으로 재정당국이 파악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가 이날 “애초 계획에서는 내년에 9조4천억원의 세출을 조정하려 했으나 (조정 규모를) 11조원 정도로 올려잡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정부 당국자가 (금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군가 한다면 그 자체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연 1.25%인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김현철 청와대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겨냥한 것이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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