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국정원 개혁과 재벌개혁 미흡”

참여연대·민변 주최 정부 출범 100일 토론회
김남근, “갑질·부동산 투기 근절은 긍정평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도 지지”
위평량 “시장 독과점구조 근본적 교정 부족”
안진걸 “근본개혁 위해 촛불과 공동전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할아버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대기업의 갑질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재벌개혁의 미흡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17일 공동개최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위의 가맹·대리점·유통 분야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에서 정부의 개혁의지가 읽을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대선공약인 소득주도성장과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주거비·의료비 등의 주거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도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나 재벌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낮은 점수를 줬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민생검찰을 표방하고 공정거래전담부를 본격 가동시키며 미스터피자 등의 갑질행위와 건설사 담합 수사에 나서는 것은 새롭지만, 법무행정 개혁은 검사 대신 일부 전문변호사를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의 보다 근본적 개혁도 검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선거·정치개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문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정치·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반영해 과거와 같은 공안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으나,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도 “경제민주화 과제는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민생개혁 공약과 관련 “국회의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정책 중에서 추진계획이 명확지 않아 실망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 변경, 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지침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제약하는 각종 지침의 개폐,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위 연구위원도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부회장은 일부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 체계적 완결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인상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활성화, 사회보험료 부담 지원 등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창업부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미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출범 논의도 없 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을 통해 정권교체의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줬으나 한국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정치·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안이 나와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촛불과의 공동개혁전선’을 짜야한다”고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