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리 관망·적자예산 유지해라”

올해 정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좀더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는 관망상태를 유지하고, 예산은 내년에 약간의 적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9∼17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을 방문해 벌인 ‘2005년 정례협의’에 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구는 이날 발표문에서 민간소비와 외국수요 회복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올해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 내년에는 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특히 투자는 둔화되고 있으며 회복 시기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조슈아 펠만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는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펴야 하며, 같은 차원에서 내년에 적자예산(사회보장기금 제외)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부담과 외국업체와의 경쟁으로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계속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담보 요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른 나라처럼 미래의 수익이나 재고, 기술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줘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기구는 또 금융회사들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하는 등 금융부문의 규제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