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의 근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6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참석자들과 다 함께 ‘일자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박병원 경총 회장, 문유진 청년네트워크 대표, 최종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앞줄 왼쪽부터) 이명혜 와이더블유시에이(YWCA)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KDI·KLI ‘일자리 정부 100일’ 세미나
“민간부문 혁신 일자리 병행” 지적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민간부문 혁신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일자리의 양적 목표 달성에 급급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질적인 측면까지 균형 잡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 정책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원·하청으로 나뉜 다층적인 이중구조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소득불평등 등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부원장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장시간에 걸친 정책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일자리 로드맵 수립시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과 고용복지 인프라 확충, 직업 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정책 조합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혁신 일자리가 창출돼야 소득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이 아닌 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에 의해 창출되는데, 최근 들어 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최 부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회사·법인 부문에서 고성장 신생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기업의 성장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부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인 만큼, 신생 기업·기술 선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부장은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으로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효과를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지원 대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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