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상정책 곧 발표…“소득주도성장과 발맞춰야”

한-중, 한-미 통상갈등 심화 속
청 “새 통상 비전과 전략 발표할 것”
새로운 FTA 추진 등 담길 듯
“대기업·수출 위주에서 탈피해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해야” 주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한-중 사드 갈등, 미-중 통상 분쟁 등 요동치는 대외 경제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새 통상전략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대기업 수출’ 일변도의 기존 통상전략을 새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춰 고치고, 당면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전략도 소득주도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식으로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을 통상교섭본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 거대 경제권 사이에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놓고 ‘통상 전쟁’이 잇따라 발발함에 따라 새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큰 그림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책에는 무역통상과 외교안보 이슈를 통합 연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어 세계 통상의 틀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총성 없는 통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라며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관련 이슈와 융합해 국익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국과의 경제분야 협상테이블에서도 외교안보 현안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셰일가스 수입 등 에너지 (안보)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협상의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일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그리고 멕시코와의 에프티에이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22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5개(총 52개국)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대한 정교한 교정과 성찰이 새 통상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 경제정책은 내수·중소기업·임금소득이 이끌어가는 소득주도성장론인데, 지금까지 통상정책은 대기업 수출주도형이라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정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제 영토’를 더욱 넓히고 ‘국익 극대화 및 이익균형’을 추구해온 과거 전략에서 선회해 큰 틀에서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앞으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등에서 개별 품목·산업을 놓고 치열한 주고받기가 이뤄질 공산이 큰데, 우리가 양보를 얻어내거나 지켜야 할 협상 목표를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수출 및 내수 품목·산업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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