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대박’ 내년에도?…증가율 6.8% 장밋빛 전망 논란

국세청.

기재부, 내년 세입예산안 268조 확정
올해에 비해 25조9천억 늘어난 수준
“향후 5년 연평균 6.8% 증가” 전망도
전문가 “다소 낙관적이지 않나 우려”

2018년 예산안에 담긴 세수전망치를 두고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이 4% 후반에 머물고 있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6.8%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추경예산(251조1천억원) 대비 17조1천억원 증가한 268조2천억원 규모의 2018년 세입예산안을 확정했다.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25조9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세수 대박’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63조1천억원으로 올 추경보다 10.2%(5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기업 실적이 내년 법인세수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또 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도 각각 73조원과 67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각각 4.9%, 7.7%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상을 뛰어넘는 국세수입 증가 기대는 7.1%에 달하는 총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다소 개선되리라 전망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2018년도 관리재정수지가 28조6천억원의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추경안이 -1.7%의 관리재정수지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개선된 수치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1) 비율 역시 2017년 추경안 39.7%에서 2018년도 39.6%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되는 셈이다. 중기 세수 전망도 밝은 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2021년의 중기 세수전망을 밝혔는데, 국세수입은 2018년 268조2천억원, 2019년 287조6천억원, 2020년 301조원, 2021년 315조원 등으로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이 전망했던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5.6%보다 1.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와 올해 추경예산의 기준점이 낮아서 생긴 ‘착시효과’라는 설명이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각각 연간 2조5천억원, 1조원 남짓의 추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2018~2019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증세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올해 추경의 세입예산 기준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에 제시된 세입예산안에 대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을 산정하는 수밖에 없어서 다소 숫자가 과도하게 제시된 측면이 있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19년 이후로는 경상성장률에 근접하는 4% 후반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소 안이한 세수전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초과세수가 1~2년 정도 지속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 전망에 초과세수가 꾸준히 반영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적어도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셈인데 다소 낙관적이지 않나하는 우려는 남는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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