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 연장가동 안한다”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토의 주관
“원전·화력발전 줄이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늘려야”
산업부 “미·중 업계·지방정부 접촉, FTA·사드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꾀해 이를 기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사드 보복’ 통상 파고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장·차관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며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더 이상 연장 가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총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풍력부지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신재생 참여를 높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노후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에 폐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에 대응해 미국 업계·의회·주정부를 대상으로 “협정이 양국에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한·미 양국 사이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가전 등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계기로 경제 협력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보복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서는 투자 사업을 고리로 중국과 긴밀히 연계중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양국 경제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제3국으로의 한-중 공동진출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사드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여러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양적으로 확대해온 기존 통상정책에서 탈피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여러 계층의 이익을 두루 포용하는 방향으로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한·미 협상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다.

한편, 이날 한·미 의회와 양국 기업인들이 모여 한·미 경제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저녁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연방하원 의원 5명은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리셉션에 참가해 “무역·투자 증대를 위한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사절단 파견을 확대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호혜적 성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공동성명을 무역협회와 같이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대한항공·현대차·포스코·에스케이·세아제강·효성 등 대미투자 기업인 및 한국 진출 미국 기업인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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