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되레 늘어난 이유는?

2분기 1463명 늘어 총 3만9681명
대부분 실업대책 등 ‘경과적 일자리’

올해 2분기에 공공기관 절반이 비정규직을 종전보다 한명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공공기관들이 늘린 비정규직 규모는 1400여명을 훌쩍 넘어선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분기 공공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3만9681명으로 지난 1분기보다 146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한명이라도 늘어난 기관은 179곳으로 전체 공공기관 355개 가운데 절반(50.4%)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 109곳에서는 비정규직을 한명 이상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대부분 실업 대책·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경과적 일자리’(디딤돌 일자리) 또는 임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제시된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임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원 밖’으로 빠져있던 콜센터 직원을 정원에 포함시키면서 비정규직이 253명 늘었다. 정원이 인정되는 고용 관계로 전환된 탓에 정규직화 대상이 된 셈이다. 전남대병원은 비정규직이 373명으로 1분기보다 107명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습으로 배치된 간호사들로, 수습기간을 마치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정규직 전환 대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9월 안에 단계별 정규직 전환 계획을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