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공론화 추진하겠다”

9·12 경주지진 1년…산업부, 탈원전 후속 로드맵 연내 발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경주지진 발생 1년을 맞아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1998년과 2004년 옛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월성은 원전 내에 마련된 중저준위·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0년 상반기에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외부 중간저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면, 관리비용·방식·시설규모와 추진일정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보완·변경하는 재공론화 과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내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는데 올해 안으로 제2차 공론화위가 재출범하게 된 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을 방문해 부지 안전성 등을 보고받고 있다.

백 장관은 이날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백 장관은 이어 경주지역에서 실시중인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있는 단층) 조사 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는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부지 반경 30km 인구수는 고리 원전 382만명, 월성 원전 130만명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