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안한다”

취임 100일 즈음한 기자간담회서
“경북·성주 지역 경전철 사업 등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이루어진 경북 지역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재정당국으로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그것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초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그는 대신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46.8%에 대한 세원 확충 방안도 실무적으로 검토했지만, 과세 정의와 형평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어려움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사드 배치로 반발하고 있는 경북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성주 경전철,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로 발표가 미뤄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과잉 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