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한-중 도시자유무역구 추진하겠다”

1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기자간담회
중국 시장개방·교역 확대로 ‘사드 위기’ 극복 구상
“한·중FTA 개방도 낮은 편…양국간 협의 모색할 것”

지난 8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

사드 경제보복으로 한·중 통상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한·중 거대도시간 자유무역구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사드 위기를 중국 시장개방 및 양국 교역확대를 위한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개방도가 낮은 편”이라며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기회를 봐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효된지 1년 10개월을 맞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시장분야에 대한 추가협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 산업은 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60%가량으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우리 기업에)중요하다”며 “중국은 우리나라 분당같은 도시가 60여개에 이르고 미국 뉴욕 정도 되는 크기의 거대 도시를 2개 이상 더 지어야 하는 등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정부·기업·학계가 이런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부문 시장개방 위주로 돼 있는 현행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해 그는 “지금은 자유무역협정 이외에 새로운 통상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중국의 거대 도시들과 우리나라 도시들 사이에 금융·보험분야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버금가는 ‘도시 자유무역구’를 체결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개정해, 원화와 위안화가 양국 도시지역에서 상품 거래에 자유롭게 쓰이는 도시자유무역지대 창출을 위한 협상을 양국 사이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를 계기로 우리가 한·중 통상관계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힘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유럽연합 등)해양세력과는 거의 협정 체결이 완료되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중국·러시아 등)북방 대륙세력을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앞으로 대륙세력과의 통상에서 새로운 제도와 틀을 만들기 위해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것인지에 대해 그는 “제소 옵션은 항상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제소의 실질적 효과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제소 카드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통상분쟁에서 카드는 한번 쓰면 더 이상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기’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폐기 논의 중단은 미국 내부에서 반대여론이 강하게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협상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을 양국이 공동 조사하자’고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미국 쪽의 답변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올들어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 추세를 앞세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산업과 에너지, 무역투자분야 등을 모두 섞어 우리 국익을 늘릴 수 있는 요구사항 프로젝트를 발굴해 미국과 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