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목표, 수출대기업에서 소비자·중소·중견기업 이익포용으로

14일 28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회의 열려
FTA효과 평가 위해 소비자후생지표 개발키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성극제 경희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8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수출대기업 중심에서 소비자후생 및 중소·중견기업 이익을 포용으로 방향으로 추진 목표가 전환된다. 또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 개방·수입품목의 소비자후생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와 통상전공 교수·경제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대책위는 우리나라가 세계 각 지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총 15개·52개국)에 따른 국내 피해기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생산자(기업)에 치우쳐온 통상정책을 취약업종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쪽으로 바꿔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대상국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때 협정에 따른 국내총생산 증가 및 생산유발효과만이 아니라 취약업종과 중소기업의 이익·손실에 미칠 영향을 중요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을 안건으로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소비자후생을 조사해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들의 자유무역협정 체감도 조사를 벌이고, 대표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비자후생 지수를 개발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품목의 가격인하 크기에는 관세양허 효과는 물론 환율과 수출국 및 전세계 가격변화 효과가 혼재돼 있는 만큼 심층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자유무역협정으로 생산·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운전자금 융자 중심으로 단기적 피해극복 위주였던 지원체계를 바꿔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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