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제도 환골탈태 수준 개선할 것”

투명성·공정성 바탕에 둔 제도개선 추진
민간 중심 TF가 제도개선 작업 추진 예정
특허수수료 최장 1년 유예·분할 납부도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면세점을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말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환골탈태 수준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발표 뒤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밀실 행정’ 등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해 좀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해 기재부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말로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제외하곤, 면세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업체는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최근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을 좀더 늦춰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우리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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