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조3천억원 돌파 ‘역대 최고’

역외탈세 추징 해마다 폭발적 증가

Close-up of bookkeeper counting monthly income

지난해 역외탈세로 적발돼 추징된 세액이 1조3천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2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우리 과세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최근 들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 등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2015년 1조2861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엔 1조3천억원대까지 넘어선 것이다.

추징세액이 최대치로 증가하면서 국세청 추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추징건수 대비 불복건수 비율은 2013년 17.1%에서 지난해 23.7%로 꾸준히 늘었다. 추징세액 대비 불복비율은 52.7~69.7%로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해당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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