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신청 생존자 6만명…이산가족 문제 ‘국제화’해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매년 2400여명 북한 가족 못보고 사망
기대여명 감안 매년 7천명씩 상봉해야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
1985년 이래 당국차원 이산상봉 20차례 총 2만3천명 이뤄져
최근 2년 상봉 중단 “UN과 협력해 이산가족 논의 국제화해야”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명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54%에 달하고, 생존자 6만명 중 70대 이상 이산가족 1세대가 85%에 달해 생애 한번이라도 북한 가족을 만나려면 연간 7300명 이상 상봉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경색에도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을 설득하는 ‘이산가족 문제 국제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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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낸 ’이산가족 상봉현황’ 보고서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1221명(1988년~2017년8월) 가운데 사망자가 54.2%(7만1145명)에 달해 생존자(6만76명)를 크게 넘어섰다. 이산가족 생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하는 2만2633명(37.7%), 80대 이상은 3만7443명(62.3%), 생애 상봉시한이 임박한 90세 이상은 1만1668명(19.4%)에 이른다. 생존자 6만명 가운데 70대 이상 이산가족 1세대는 85.3%에 이른다. 반면 이산가족 사망자를 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사망자는 연간 평균 3800명으로 이 중에 상봉자는 연간 평균 1400명이다. 북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매년 약 2400명가량에 이르는 셈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생존자 비율과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에 따른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가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려면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7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50~60대 이산가족은 평균기대여명(24.7년)을 감안할 때 생전에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360명 이상이, 70대 이상 이산가족은 평균기대여명(7.4년)을 고려할 때 매년 6930명씩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은 1985년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공연단 교환 실시로 총 157명이 처음 상봉한 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본격 시작됐다. 지난 17년간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상봉인원은, 당국차원 상봉의 경우 방북·방남·화상상봉(2005년 도입)을 포함해 총 2만3678명에 이른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거부 등으로 상봉자는 2014년(813명), 2015년(972명), 2016년(2명), 2017년(0명)으로 최근 2년간 거의 중단된 상태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90년부터 시작돼 총 1753건(3412명)이 성사됐으나 역시 2005년 이후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당국·민간차원을 합쳐 대면상봉은 2만3342명(방북 1만7228명, 방남 2700명, 민간차원 3414명)이고, 화상상봉은 37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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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을 북한에 제의·촉구한 바 있으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태다. 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2년 동안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일회성 상봉이 아니라 분기 혹은 격월 등 일정한 간격으로 상봉을 정례화하고, 평균기대수명을 초과한 80대 이상 이산가족의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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