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피해 기업 세금 최대 9개월 유예…실효성은 “글쎄”

관광업계, 면세점, 자동차부품 업계 등 지원
유동성 긴급 지원에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재탕·삼탕 정책지원에 실효성 미지수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지난 3월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면세점 업계 등에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긴급 유동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드 보복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번째 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먼저 피해 업종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납부 기한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면세점과 관광업계, 대중 수출 및 현지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긴급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내년 6∼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 지원은 주로 중소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해주거나 분할 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또 신규 특허 취득 후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개장 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된다.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케이티엑스(KTX) 경강선을 조기 예매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평창 올림픽 티켓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공제해주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반 이번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사드 보복 장기화 전망에 따른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소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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