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정부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적용수준 최소화 주력”

민관합동대책회의 “‘한국산 제외’ 주장 관철키로”
“세이프가드 발동시 미국 소비자 후생 침해” 논리
불가피하면 업계 선호하는 규제유형 의견도 낼것
19일 미국서 공청회, 내달 21일 최종판정 예정

11일 서울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외교부(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 LG전자, 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엘지(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업계와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조처 적용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엘지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업계는 오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여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제조처 판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산 제품이 세이프가드 제소자인 월풀 등 미국 업계에 심각한 산업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세탁기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관세(현행 0.4%) 추가부과에 나서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후생이 침해되고 미국시장의 세탁기 제품가격도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이 수입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삼성·엘지전자의 가정용 대형세탁기(24.4∼32인치, 한국기준 용량 13∼30kg) 및 주요 부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월풀과 경합하는 관계도 아니다“는 점을 내세워 세이프가드 조처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로 했다.

향후 발동될 것으로 보이는 세이프가드 조처 유형은 △수입관세부과 △저율관세할당(TRQ·일정한 쿼터물량까지 저율관세를 매긴 뒤 그 초과분에는 고율 관세부과) △쿼터제한(글로벌수입물량 쿼터 혹은 국가별 수입물량 쿼터 제한) 등이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런 수입규제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이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우리 업계가 선호하는 유형을 의견서에 담아 미국에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지난 5일 미 국제무역위가 내린 ’산업피해 긍정’ 판정에 이어 오는 19일 미국에서 구제조처 공청회가 열리고, 오는 11월 21일 구제조처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진다. 예상대로라면 세이프가드 조처 시행은 내년 2월로 점쳐진다. 삼성·엘지전자가 지난해 미국시장에 수출한 대형세탁기는 국내뿐 아니라 태국·베트남 등 해외공장 생산물량을 포함해 총 10억6천만달러에 이른다. 이 중에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물량은 약 1억달러로, 지난 5일 미 국제무역위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내 생산물량’은 산업피해 판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필요할 경우 오는 23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같은 채널을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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