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 농업 추가개방은 수용불가 ‘레드라인’”

국감서 “협상 타결 안될 가능성까지 염두”
“농업 추가개방 수용불가 미국에 전달”
청와대 “개정협상 관련 이면합의 없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절차 착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농업 추가개방 요구는 우리의 ‘레드라인’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미국 쪽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국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느냐’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모든 협상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철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폐기가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파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어 개정절차 착수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협상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대규모 패키지를 미국이 요구하고 또 굴욕적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면 미국은 다음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미국이 협정을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가급적 개정협상이 타결돼 협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농업은 우리에게 ‘레드라인’으로 미국이 추가개방 요구를 해온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도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을 터치할(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쪽에 말했다”고 덧붙였다.

개정협상의 대상·범위에 대해 그는 “(전면 개정이 아니라) 소규모 패키지 방식으로 협상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 요구안으로 공산품, 그리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개정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수지를 균형으로 맞추려 하는 만큼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미국은 (개정협상에서) 무역적자 숫자의 균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상징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무역적자 해소 방법으로는 “셰일가스 수입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지난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쪽 합의사항은 발표된 공동선언문이 합의의 전부였고, 에프티에이 관련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계완 정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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